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3.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