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6. 12. 서울 강남구 B, 1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12. 24.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의 원천세 명목으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34,091,220원 및 사업소득세(원천세) 2,271,180원을 신고하였고, 2014. 6. 2.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984,99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5. 2. 11.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근로소득세(원천세) 및 사업소득세(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5. 4. 7.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5. 7. 30.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5. 8. 27. 위 근로소득세(원천세) 및 사업소득세(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이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며,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9,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