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현금 수거 책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사칭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금을 건네받아 불상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 책이다.

성명 불상 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금융 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여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 고 속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수거 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년 4 월경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AK’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Y‘ 을 통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직접 전달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통장으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고 1건 당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순차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4. 25. 12:3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AM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L 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AN 사기에 이용되어서 피해 금액이 2,300만 원이 발생했다.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