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3. 6. 18:13경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사거리 도로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57세)과 경적을 울린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