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21. 04: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택시요금 2,4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아가리를 드럽게 말하네, 개새끼야 택시비 없다, 씹새끼, 개새끼,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며 욕설을 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는 10여명의 불특정 다수인들과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