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상속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0. 9. 2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C, 자인 원고, D, E은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1. 3. 31. 송파세무서장에게 상속세과세가액 32,154,959,366원, 상속공제금액 3,711,000,000원으로 한 상속세 12,385,781,715원을 신고하면서 같은 날 2,885,781,715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9,500,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다. 송파세무서장은 2011. 11. 7. 원고에게 ‘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발행주식 47,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은 1주당 175,6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여 1주당 228,28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②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용 자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밖에 제예금 등(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에 관한 1/2 지분의 가액은 428억 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하며,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를 18,564,278,095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한 후 추가로 6,178,496,3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9.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2. 9. '① 강릉시 G 소재 H콘도 다동 207호 지분 1/10의 회원권은 평가액을 0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88CC골프회원권과 서울CC 골프회원권은 이중으로 작성된 양도계약서 진위여부, 대금지급내역 및 양도가액을 재조사하고, ③ F이 감자를 하기 위해 2010. 7. 2. 특수관계자인 I, J 소유의 주식을 매입한 가액(1주당 175,6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적정한 가액인지 등을 재조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