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 자가 건설업체 사장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거나 하자 보수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