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과 D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 D은 사건 발생 당일 오른쪽 손가락에 부종 및 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D의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우측 수부 교상(교상은 사람이나 동물에 의하여 물린 상처를 의미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C도 사건 발생 당일 오른쪽 손가락에 부종 및 찰과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다는 것이므로, 남매들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을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무고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