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46세, 남)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양수한 자이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 20:00경 서울 중랑구 D병원 주차장에서 2012. 11. 30. 양수한 위 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E(18세, 남)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