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4년...

『2014고합313』 피고인 B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L를 만나 함께 지내던 중 유흥비가 필요하자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상 남성을 구한 뒤 L로 하여금 그 남성을 만나 M 쪽으로 유인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남성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와 공모하여 2014. 7. 30. 22:40경 의정부시 N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 당시 피고인 A은 휴대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출했는데 드라이브 해주실 분’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42세)과 N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대기한 채 L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M 쪽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M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L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로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내자, 피고인 D은 위 카니발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뒤에 주차하여 도주로를 차단하고, 피고인 D, C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낸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팔당댐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D, C, B은 위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및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