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0650 (2016.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941 (2014.04.02)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공시송달됨

요지

(원심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주소・영업소를 방문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시송달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사건

2016-두-338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