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41,000...

가. B은 2016. 9. 27.경을 기준으로 187,109,110원의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체납하였고, 2018. 5. 11.경을 기준으로 할 때 체납액은 207,038,370원이다.

나. B의 어머니 C는 2016. 3. 30. 사망하였고, 2016. 9. 28.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2016.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13,0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9.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2. 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72,000,000원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