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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335,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7. 3. 16.자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1행, 제10면 제5행, 제11면 제19행 중 각 "다음과" 앞에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을 각 추가한다.

나. ②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들은,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 106939,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원고의 자금으로 건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피고들의 자금으로 건립하였다고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금반언의 원칙상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봉명동 조합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신축 비용에 관하여 추후 정산하기로 한 후 그 비용을 지출하였고, 봉명동 조합의 조합원 모집 이후에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다소 다른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사건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비용 부담 문제는 법률적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한소영

판사 정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