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정치자금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7497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 법 제 3조 제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무상 대여’ 란 금품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출연 없이 대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므로 금품 등의 대여가 무상인지 여부는 그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그 대가의 출연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품 등을 대여 받는 자가 대가의 출연에 관한 상대 방과의 약정 없이 대가의 출연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내심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대가의 출연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 법 등이 정하는 금품 등의 무상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A가 2010. 4. 16.부터 2010. 6. 8.까지 피고인 Y, C, D, U, V, B, X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원은 남편인 M의 선거 출마 및 선거 활동을 위한 체납세 금 납부, 선거 운동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A에게 그 대가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가 이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모두 정치활동을 위하여 무상 대여 받은 것으로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고, ② 피고인 A가 2010. 8. 24.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인 C, D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선거비용 등을 지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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