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3. 6. 20.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해주었으므로, 대여금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의 누나인 소외 C이 사용하던 계좌로 원고가 위 계좌로 입금한 돈은 C이 차용한 돈이며 피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0.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이 아닌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C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자신은 피고의 친누나이고 원고와 피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계좌를 통해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지급금 또한 자신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실제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이 사건 지급금 외에도 2012. 4.경부터 2012. 10. 30.까지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원고와 C 사이에 2012. 8. 15.자로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