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5. 15. 피고 A과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4. 5. 15.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피고 A은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 후 2012. 9. 29.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2013. 1. 17. 우리은행에 8,886,6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1,502,540원(1,605,890원-회수된 103,350원)이고 미수 보증료는 45,160원이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5%다.

나. 피고 A은 2012. 8. 27.과 같은 달 29.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2.의 가.

항, 나.

항, 다.

항 및 4.의 가.

항, 5의 가.

항, 6의 가.

항과 같이 자신 소유이던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 B에게는 2012. 9. 3., 피고 C에게는 2012. 8. 27., 피고 D, E, F에게는 각 2012. 9. 14., 피고 G에게는 2012. 9. 20. 각 청구취지 4.의 나.

항, 5의 나.

항, 6의 나.

항 등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들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 피고 F, G는 피고 A의 처인 H의 자매, 피고 E는 H의 조카이고, 피고 B, C, D은 한 가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에게 합계 10,434,378원(대위변제금 8,886,678원 법적절차비용 잔액 1,502,540원 보증료 45,16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8,886,67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5. 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