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1: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목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1161 윌로펌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