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은 1999. 7.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C와 D의 공유(지분 각 1/2)였는데, 원고 B가 1995. 10. 24. D의 1/2 지분을 낙찰 받아 1996.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986.경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1979.경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을 7, 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 A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건물의 진출입로 및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이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