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5. 9.경 피고의 모친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9.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5. 9. 27.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기한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을 받은 후 C의 요청에 따라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는 형식적으로 C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