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 01:35경 울산 중구 태화동 불고기단지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