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조직하여 2015. 4월부터 2019. 3월까지 진행한 총 90구좌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에 5구좌 분을 가입하여, 2015. 7. 10.부터 2015. 10. 10.까지 5구좌 분의 계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에서는 매달 10일 1구좌 당 200,000원을 불입하기로 정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는 총 47회 분을 불입해야 하고, 마지막 회차에는 구좌 당 7만 원씩을 추가로 더 불입하기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구좌 당 불입금 9,470,000원(= 47 × 200,000원 70,000원)으로 하여 총 5구좌 분 합계 47,350,000원(= 9,470,000원 × 5)을 불입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 중 30,000,000원만을 이 사건 계의 납입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금 17,350,000원 중 13,7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4.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계의 마지막 회차에 1구좌 당 70,000원을 추가로 불입해야 함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