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할 가장인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