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에서 피해자 C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업무 방해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행위 태양도 불량하며,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공연히 모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