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지하철역 부근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있는 타인의 자전거를 훔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펜치, 쇠꼬챙이, 손전등, 만능열쇠 등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출구 계단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고 주차하여 놓은 산악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출구 계단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고 주차하여 놓은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9.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고 주차하여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전거 사진(증거목록 14, 15, 16번), 공구 사진(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