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8. 7. 17.경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당시 피고는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원고와의 모기지 신용보험(Morgage Credit Insurance)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위 대출약정은 원고의 모기지 신용보험 가입조건부 대출약정임을 확인하고 원고와 약정한다(제1조).”, “대출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 등이 이 보험의 보통약관 등에 의거 원고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때에 지급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본인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을 승낙하며 아울러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제2조 제2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흥국생명보험과 보험가입금액 30,500,000원, 피보험자 흥국생명보험으로 된 보험계약을 체결(증권번호 B)하였다. 라.

흥국생명보험은 2013.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3. 31. 흥국생명보험에 3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보험금에 대한 2013. 6. 30.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601,640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5%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1,101,640원(보험금 30,500,000원 확정지연손해금 601,640원)과 그 중 보험금 30,5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