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7. 1. 2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00. 11. 1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4. 12. 1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3%)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5. 6. 2.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9. 7. 4. 00:25경 부천시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약 1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도 10m 정도이며 주차장 내 차단기부터는 약 3m로 짧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2004. 12. 10.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것을 제외하고 1997년 이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직원 3명을 두고 전기절연체인 애자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애자가 무거워 입출고하려면 차량운전이 필수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의 가족뿐만 아니라, 위 업체의 직원들 생계도 위험한 점, 원고는 유아용품 후원과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2018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