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나43151

제목

이 사건 매매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 사건 매매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채무자가 새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대법원2015다210279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나43151 판결

판결선고

2015.06.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