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가. 원고는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10.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P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Q 외 1필지 11,831.22㎡ 지상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80세대 중 144세대가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비법인 사단이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5. 1.경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과 사업추진비 대차를 위한 소비대차계약 등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P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사도급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가계약서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이하 위 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당사자의 지위)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시행자 겸 도급인이고, 원고는 수급인으로서 당사자들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한다.

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승계된다.

제7조 (연대보증)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임원, 대의원, 조합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원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