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이던 피해 남성의 성기 부분을 3회에 걸쳐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