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7.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E 현대 5t 트럭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이삿짐을 유상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 단속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