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4. 15. 22:43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역 주변 도로부터 경기 덕양구 토당동 유림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