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보험회사인 피고는 2014. 10. 2. 원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들의 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2억 원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다. C는 2015. 4. 20. 14:38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E정신건강과의원’에서 우울증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같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같은 날 15:00경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보험자인 C의 자살은 C가 당시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