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2. 20:45경 피고인 소유 C SM3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상록수역 앞을 출발하여 같은 구 안산대학로 120번길 앞 노상까지 약 1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