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2은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1975.12.10.자로 같은 해 6.8. 같은 법원 73가합1678 임시대의원회의 무효확인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같은 법원 1973.11.23.자로 마쳐진 같은 해 11.19. 조합장 피고 1을 해임하고, 같은 날 다음 사람 취임 조합장 원고 부산시 서구 괴정동 134라는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2(이하 단순히 피고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조합장은 피고 1이었으나 1973.11.19. 그는 해임되고 원고가 피고조합의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같은 달 23. 그 취지의 등기가 되었는바 위 조합장변경등기는 1975.11.10. 부당하게 말소되고, 피고 1이 다시 피고조합의 조합장으로 회복된 등기가 됨으로써 그는 피고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고 1을 상대로 하여 그에게 대표권이 없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또 피고 1은 피고조합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이 피고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대표권이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한 법률적인 분쟁은 피고조합이 당사자로 되어있지 아니한 위 소송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소송은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것이 되지못하여 확인의 이익을 결한 것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를 보건대, 피고조합이 1966.9.2. 설립된 법인이고 당초 피고조합의 조합장은 피고 1이었는데 1973.11.19. 그를 해임하고, 원고를 피고조합의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한 피고조합의 임시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같은 해 11.23.자로 그 취지의 등기가 된 사실, 위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피고 1은 원고와 피고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3가합1678 임시대의원회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 2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의 제2심인 대구고등법원 74나553 판결 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75나949 로 다시 계속되었는데 피고 1은 1975.12.3. 원고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한 사실, 한편 피고조합은 1975.12.9.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 1과 피고조합간의 같은 법원 74나553 판결 은 피고조합이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해 6.8.자로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을 교부받아 이것을 근거로 같은 해 12.14. 위 임시대의원회의에 의하여 경료된 조합장변경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1이 피고조합의 조합장으로 되는 회복등기를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1이 원고와 피고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임시대의원회의 무효확인소송은 원고와 피고조합이 일단 공동피고로 된 이상 그 판결은 각 당사자에게 합일 확정되어야 할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2심인 대구고등법원 74나553 판결 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고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 피고조합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과 피고조합간의 위 판결은 원고의 상고로 그 확정이 차단되었음에도 원고의 상고제기와는 관계없이 피고조합의 상고부제기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 조합장변경등기를 말소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피고조합에 대하여 말소된 위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인 피고조합을 상대로 한 위 대의원회의 무효확인소송의 판결에는 피고로 된 위 조합만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위 소송에 있어 피고로 되어야할 자는 피고조합이고 그 결의에 의하여 조합장으로 선임된 원고는 피고가 될 수 없는 것이니 피고 1이 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조합만이 아니라 원고를 공동피고로 하고 위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원래 위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는 이상 위 소송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1과 피고조합간의 대구고등법원 74나553 판결 은 패소자인 피고조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