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9. 05:4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칠 퍼센트(0.167%)의 주취상태로 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은행나무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271-35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