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원심의 형은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음주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