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이OO을 포함한 조OO·조OO·조OO·조OO·조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3.5.31 사망한 조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1993.11.29 상속재산에 OOOOO OOO OOO OO OO아파트 지하상가 67.255㎡ 및 대지 77.8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평가하여, 2003.6.4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 상속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OOOOO OO OOO OOOOOO 대지 1,343.8㎡ 및 지상건물 231.21㎡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쟁송결과 상속개시이전인1987.12.30 이OO에게 양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1997.4.8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상가에 대해 증액경정처분을 한 이상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송이 결정된 날로부터 법정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가를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증액경정처분한 데 대하여, 쟁송결과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법 제2조(1991.11.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된 것)【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①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3.11.29 쟁점상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상가를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OOO,OOO,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또는 처분청의 조사결정시(1997년 7월)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가액 : OOO,OOO,OOO원)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인낙조서(OOOOOOOOOOOOOOO, 1997.1.31 송달) 등에 의하면, “원고(이OO)은 1993.5.31 사망한 조OO(이OOO 장인)으로부터 1987.4.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OOOOO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30 잔금 OOOO원을 지불함으로써 매매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으나, 양도자가 그의 장인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추후 이전하기로 하고서 건물을 시공하여 1993.6.23 준공하였는데, 준공 며칠 전 장인이 사망하자 피고(이OO외 5인)가 1994.9.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87.4.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라고 되어 있고 1997.1.23 피고가 청구의 인낙을 하였음이 확인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87.4.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4.8 이OO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함).

(3)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해 증액경정처분의 원인이 된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이유로 볼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증액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킨다는 점과 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였는 바,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함이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국심2003중556, 2003.10.18 합동회의 같은 뜻).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이전인 1987.4.20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완납으로 양도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인낙조서(1997.1.31 송달)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97.4.8 청구인들이외의 자(이OO)에게 이전등기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당초 신고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상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가산한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의 효력은 당초 확정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청구의 인낙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