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19나216474
토지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 중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내지 제16행 사이의 “그런데 ( target="_blank" target="_blank">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참조).”를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49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982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