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8. 4. 피고에게 액면금은 4,000,000원,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힌 위임장의 위임인(채무인)란에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적었다.

다. 위 위임장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적은 주소 밑에 “송달장소: 광주 북구 D”이라고 적혀 있다

(위 송달장소를 누가 적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라. 피고는 2011. 9. 2.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는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는 2011. 9. 5.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위 다항 기재 송달장소로 보냈다.

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신청에 의해 2011. 11. 15. 원고의 소유인 유체동산이 압류되고, 그 경매절차를 통해 피고가 220,000원을 수령했다

(광주지방법원 2011본5181). 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신청에 의해 2015. 8. 25. 원고의 소유인 유체동산이 압류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5본3806). 아.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1)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촉탁하여 작성된 것이다. 2) 원고는 2011. 8. 4.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