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모두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8. 14:00 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새만 부정에서 같은 시 태흥 리에 있는 태흥 1리 입구 교차로까지 약 17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렉 서스 IS25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세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모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세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