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을 가진다.

피고인은 2019. 07. 0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 앞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F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감안]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