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금5,165,500원을 추징한다.

1. 필로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F와 공모하여 E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5.8그램을 총 44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하순 일자불상 10:00경까지 별지일람표Ⅱ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로부터 필로폰 합계 1.8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 8:00경 서울 중랑구 G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E에게 건네면서 ‘투약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3. 2:00경까지 별지일람표Ⅲ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E로부터 매수하거나 무상 수수한 필로폰 합계 3.4그램을 피고인 혼자 또는 F와 함께 투약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