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1. 27.경부터 ‘B’라는 상호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2. 25. 부산 부산진구 C 4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대부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D에게 수수료 20만 원 및 선이자 30만 원을 제하고 150만 원을 지급한 후 7주간 7회에 걸쳐 원리금 30만원 지급 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하여 연 196%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대부광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