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C을 위해 법정에서 선서를 하였음에도 위증한 점,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우자인 C을 위해 위증한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C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