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아직 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7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와 살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수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폭행 및 강제추행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 6. 13.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친구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D 및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 H, O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J을 위해 보관중인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기도 하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