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9.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31.까지 원금 160,000,000원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 12%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위 기간 중에는 원금 160,000,000원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의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정될 뿐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