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402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