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중 사실상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5쪽 16줄의 ‘면학분위’를 ‘면학분위기’로, 제17쪽 14줄의 ‘면학분위를’을 ‘면학분위기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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