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배우자가 넘어진 데 대해 항의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