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것이다.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터넷 오락 싸이트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감정이 격 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G, I, F’ 등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증거기록 73 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새 꺄”, “ 쓰레기처럼 그러지 말거”, “ 어 휴 곧 휴 없는 섹 귀, 어떻게 하냐

" 등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은 인터넷 게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게시 글의 내용,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게시 글을 작성되게 된 경위, 게시 글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참조판례